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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9-30
9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9. 23.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10월 8일부터 환급 개시.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2024. 9. 23.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10월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9.23.~10.13.)
2024. 9. 25.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공익적 목적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할 예정. 금융당국도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지속
2024. 9. 25. 9월 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휴면카드 해지·계속이용 서비스 신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대상 실시간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LH, SH)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
2024. 9. 26. 보험업 신뢰도 제고 국민 체감형 상품개선 논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보험인수가 거절되었던 전통시장 등의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한도 정립.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및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2024. 9. 27.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습니다.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9. 23.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10월 8일부터 환급 개시.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2024. 9. 23.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10월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9.23.~10.13.)
2024. 9. 25.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공익적 목적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할 예정. 금융당국도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지속
2024. 9. 25. 9월 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휴면카드 해지·계속이용 서비스 신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대상 실시간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LH, SH)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
2024. 9. 26. 보험업 신뢰도 제고 국민 체감형 상품개선 논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보험인수가 거절되었던 전통시장 등의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한도 정립.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및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2024. 9. 27.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습니다.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9월 4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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