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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증대,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100% 가입
2024-12-17
소비자 편익 증대,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100% 가입.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1.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합니다. (2025년 1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보험계약 인수 예정. 2.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2025년 상반기) 고령자를 위한 전용 안내장 마련.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 유도. 홈페이지 혹은 상담전화시 미지급 보험금 자동 조회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1.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개편합니다.(2025년 하반기)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 기초. 상품의 중요내용과 불이익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신설.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 2.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2025년 상반기)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 직접 선택.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 안내 및 추천사유 설명 의무화. 3.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2025년 상반기) 환급률 및 예정이율 등을 비교하도록 개편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1.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합니다. (2025년 상반기)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확대. 보험계약마진 변동성 및 신계약비의 적정성 평가지표 신설. 2.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2025년 상반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1. 공정질서 유지를 위해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2025년 1월) 2. 보험 설계사 시험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2025년 초)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 강화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편익 증대,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100% 가입.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1.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합니다. (2025년 1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보험계약 인수 예정. 2.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2025년 상반기) 고령자를 위한 전용 안내장 마련.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 유도. 홈페이지 혹은 상담전화시 미지급 보험금 자동 조회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1.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개편합니다.(2025년 하반기)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 기초. 상품의 중요내용과 불이익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신설.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 2.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2025년 상반기)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 직접 선택.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 안내 및 추천사유 설명 의무화. 3.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2025년 상반기) 환급률 및 예정이율 등을 비교하도록 개편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1.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합니다. (2025년 상반기)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확대. 보험계약마진 변동성 및 신계약비의 적정성 평가지표 신설. 2.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2025년 상반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1. 공정질서 유지를 위해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2025년 1월) 2. 보험 설계사 시험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2025년 초)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 강화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는 등 소비자 편익은 키우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

✅ 미지급 보험금 맞춤형 안내 실시

✅ 보험상품 설명방식 개편

✅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 안내 등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 등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보험개혁 #다태아보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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