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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1.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여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합니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로 설정합니다.

2.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전면 개편합니다. 상품에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합니다.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소비자의 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산업 신뢰도도 향상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5. 소비자가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합니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 상품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상품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