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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③]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4-01-02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③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2023년중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였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온라인상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하여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 중단.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6월)하는 등 보다 촘촘함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현재)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개선) 서금원장 추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가장 큰 규모 예산 확보) 2023년 1월 ~ 11월 중 3,286건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③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2023년중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였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온라인상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하여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 중단.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6월)하는 등 보다 촘촘함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현재)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개선) 서금원장 추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가장 큰 규모 예산 확보) 2023년 1월 ~ 11월 중 3,286건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3]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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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3432200

첨부파일
1229_[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③]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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