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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주요 QA
2025-10-24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주요 QA 성실상환자 형평성 제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
Q1.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감면 기준을 설정하며,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만기일 연장, 저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Q2.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철저한 상환능력(소득·재산 등) 심사 2.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 * 주식투자 부채, 사행성·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채무 등 3.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신정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무엇인가요? 사행성·유흥업 채권 및 외국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는 지원합니다. Q4.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Q5. 나의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말 이후)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문자로 개별 통지하며,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12개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련 메세지를 받았을 시 반드시 콜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부양가족, 생계형 자산 인정이가능한가요?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채무자가 부양가족 인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 인정. 생계형 자산. 상환능력 심사시 새도약기금 기준에 따라 생계형 자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동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통지 예정. 생계형 자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소명 가능
Q7.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매입 대상인가요?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입니다.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Q8. 1인당 5천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방안은 무엇인가요? 1인당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입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인당 5천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하여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Q9. 채무조정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여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외 연구들도 소비 증가 등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는 등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주요 QA 성실상환자 형평성 제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
Q1.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감면 기준을 설정하며,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만기일 연장, 저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Q2.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철저한 상환능력(소득·재산 등) 심사 2.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 * 주식투자 부채, 사행성·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채무 등 3.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신정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무엇인가요? 사행성·유흥업 채권 및 외국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는 지원합니다. Q4.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Q5. 나의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말 이후)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문자로 개별 통지하며,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12개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련 메세지를 받았을 시 반드시 콜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부양가족, 생계형 자산 인정이가능한가요?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채무자가 부양가족 인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 인정. 생계형 자산. 상환능력 심사시 새도약기금 기준에 따라 생계형 자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동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통지 예정. 생계형 자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소명 가능
Q7.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매입 대상인가요?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입니다.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Q8. 1인당 5천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방안은 무엇인가요? 1인당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입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인당 5천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하여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Q9. 채무조정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여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외 연구들도 소비 증가 등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는 등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주요 QA


✅ 성실상환자 지원은 무엇인가요?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뭐죠?

✅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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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282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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