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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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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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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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취업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제 명의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해 제가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 진행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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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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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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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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