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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①] 민생을 지키고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2024-01-26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①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을 낮춰드립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α 규모 이자환급. 제2금융권 금리 5∼7% 차주의 이자 일부 지원. 저금리대환대출(신보) 확대·지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금리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금리공시 제도 지속 보완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지원을 이어갑니다.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 1년 연장.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24.6월).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지속. 개인채무자보호법 차질없이 시행(‘24.10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층]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주담대차주] 민간 모기지상품 출시, 탄력적 대출계약 등. [고령층] 주택연금 혜택 강화,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강화. 자동차 보험료 및 실손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공매도 전산화 추진(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등).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합니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법제화, 과징금 제재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자 행정제재 다양화.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감독 강화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일반투자자 권리와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자사주 제도개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 주주·기업가치 제고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안전한 금융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수사·단속 적극 지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 주요 유통경로 단속 강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지속. 신·변종 민생약탈 범죄를 막겠습니다 통장협박,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추진 (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제기 허용,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신종·민생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 금융회사→금융위 FIU)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처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지원 등)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중개 가이드라인 마련.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낫콜) 실효성 제고.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등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①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2024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을 낮춰드립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α 규모 이자환급. 제2금융권 금리 5∼7% 차주의 이자 일부 지원. 저금리대환대출(신보) 확대·지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금리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금리공시 제도 지속 보완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지원을 이어갑니다.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 1년 연장.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24.6월).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지속. 개인채무자보호법 차질없이 시행(‘24.10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층]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주담대차주] 민간 모기지상품 출시, 탄력적 대출계약 등. [고령층] 주택연금 혜택 강화,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강화. 자동차 보험료 및 실손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공매도 전산화 추진(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등).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합니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법제화, 과징금 제재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자 행정제재 다양화.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감독 강화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일반투자자 권리와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자사주 제도개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 주주·기업가치 제고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안전한 금융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수사·단속 적극 지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 주요 유통경로 단속 강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지속. 신·변종 민생약탈 범죄를 막겠습니다 통장협박,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추진 (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제기 허용,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신종·민생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 금융회사→금융위 FIU)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처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지원 등)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중개 가이드라인 마련.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낫콜) 실효성 제고.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등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①]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민생금융 #공정한_자본시장 #안전한_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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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2505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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