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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2024-01-22
[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총수입-총비용"으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50%~100% 감면 등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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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26410706
첨부파일
0122_[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zip (9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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