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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부터 시행

선제적 부실예방과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 예방으로 사회적비용 최소화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