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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2025-01-1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년 1월 1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년 1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요국이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U :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2024년 말부터 시행. 미국 : 정책 우선순위로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등 예상. 홍콩・싱가폴 등 : 불명확한 규제 영역 순차적으로 정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히며, 사업자 – 시장 -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 마련 계획
주요 논의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부과 등 필요.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 제고.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 제고. 3.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마련.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 점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 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

✅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마련


📅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26465065

첨부파일
0116_[정책현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zip (93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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