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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겠습니다
2020-06-23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2020. 6. 23. 국무회의 통과
→ 7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추진
? 신고제도 합리화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를
그렇지 않은 신고와 명확히 구분
첨부파일
26_0623_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겠습니다.zip (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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