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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미리 차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는 돕겠습니다
2021-04-02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관계부처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과징금·형사벌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영업 의지를 박탈하겠습니다.
◇ 복잡·다양하게 진화하는 변종 영업행위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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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30_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미리 차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는 돕겠습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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