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행위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가능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및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환급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