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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금융역동성을 제고하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12-30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금융역동성을 제고하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업권별_제도정비 #건전경영_유도 #금융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샌드박스 #디지털금융플랫폼
자산관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더니 은행 입출금내역부터 보험가입내역, 통신요금납부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산을 관리해주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찾아주고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1.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은행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 -보험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검토 ·소액단기보험 인가 추진 -카드 ·종합페이먼트 사업 지원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지방은행 ·빅테크 · 핀테크와의 업무제휴 지원
2.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보험사의 성과보수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 추진 ·비재무적 및 정성적 지표 활용 확대 등 -보험업권 IFRS 17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점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주주요건 개편, 일반/전문 투자자 구분 등 추진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됩니다 1.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  · 데이터 Library 및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 샘플링 데이터 결합제도 도입 ·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My Platform] 도입 · 오픈뱅킹 확대 개편 등 오픈파이낸스 추진 · 개인화된 금융 ·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 구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새로운 금융서비스 신설 및 이용자 보호 강화
3. 금융산업의 디지털 및 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현 및 자회사 투자 관련 제도 개선 ·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 ·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제도기반 마련 ·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위한 자회사 신고기준 완화 · [전금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 허용 검토 - 카드 및 캐피탈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 금융상품추천, 자금관리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4.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금융안정 · 소비자보호 · 공정경쟁 강화 -빅테크발(發) 잠재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 검토 ·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규제 강화 · 빅테크그룹 감독 체계 도입 검토 · 금융회사 위험관리 · 내부통제 강화 -금융의 디지털전환 대비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D-테스트베드를 정식 도입 · D-테스트베드(실현가능성 검증) > 혁신금융서비스(서비스 출시) > 규제개선 2.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 - 클라우드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금융역동성을 제고하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업권별_제도정비 #건전경영_유도 #금융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샌드박스 #디지털금융플랫폼
자산관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더니 은행 입출금내역부터 보험가입내역, 통신요금납부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산을 관리해주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찾아주고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1.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은행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 -보험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검토 ·소액단기보험 인가 추진 -카드 ·종합페이먼트 사업 지원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지방은행 ·빅테크 · 핀테크와의 업무제휴 지원
2.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보험사의 성과보수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 추진 ·비재무적 및 정성적 지표 활용 확대 등 -보험업권 IFRS 17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점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주주요건 개편, 일반/전문 투자자 구분 등 추진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됩니다 1.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  · 데이터 Library 및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 샘플링 데이터 결합제도 도입 ·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My Platform] 도입 · 오픈뱅킹 확대 개편 등 오픈파이낸스 추진 · 개인화된 금융 ·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 구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새로운 금융서비스 신설 및 이용자 보호 강화
3. 금융산업의 디지털 및 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현 및 자회사 투자 관련 제도 개선 ·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 ·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제도기반 마련 ·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위한 자회사 신고기준 완화 · [전금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 허용 검토 - 카드 및 캐피탈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 금융상품추천, 자금관리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4.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금융안정 · 소비자보호 · 공정경쟁 강화 -빅테크발(發) 잠재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 검토 ·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규제 강화 · 빅테크그룹 감독 체계 도입 검토 · 금융회사 위험관리 · 내부통제 강화 -금융의 디지털전환 대비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D-테스트베드를 정식 도입 · D-테스트베드(실현가능성 검증) > 혁신금융서비스(서비스 출시) > 규제개선 2.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 - 클라우드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금융역동성을 제고하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됩니다

✅ 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다양한_사업모델_허용

#샌드박스_활성화

#AI_데이터인프라_확충

#빅테크발_잠재리스크_점검


2022년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18119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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