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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
2022-03-31
증권범죄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 자본시장 신뢰 제고
증권범죄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합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 자본시장 신뢰 제고
자본시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금융위 특사경 7명. 금감원 특사경 15명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③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중.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  ​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마련.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7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0명→15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70464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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