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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02-03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판매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GA*가 보험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내부통제 미흡,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지적이 병존. 보험사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 체결. 맞지 않는 규제체계, 제재를 무력화하는 우회통로 등 금융당국의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 * GA : 법인보험대리점 ​
1.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험회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위탁 GA 선정. 해당기준으로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 금융당국,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과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는 추가 자본 적립. 우수·양호 등급의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
2.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GA 본점이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 마련.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 도입 계획. 2명~5명으로 최저 인원수 규정.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여 GA에 대한 배상책임 대폭 강화. 최고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3. GA 제재체계를 개편합니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지 않도록 GA 업무정지 대신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 및 영업 원칙적으로 금지.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 제한.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추가
4. 보험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보험중개사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 추진. 대형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 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 및 공시항목 확대
불완전판매 책임강화,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판매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GA*가 보험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내부통제 미흡,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지적이 병존. 보험사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 체결. 맞지 않는 규제체계, 제재를 무력화하는 우회통로 등 금융당국의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 * GA : 법인보험대리점 ​
1.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험회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위탁 GA 선정. 해당기준으로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 금융당국,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과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는 추가 자본 적립. 우수·양호 등급의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
2.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GA 본점이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 마련.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 도입 계획. 2명~5명으로 최저 인원수 규정.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여 GA에 대한 배상책임 대폭 강화. 최고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3. GA 제재체계를 개편합니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지 않도록 GA 업무정지 대신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 및 영업 원칙적으로 금지.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 제한.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추가
4. 보험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보험중개사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 추진. 대형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 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 및 공시항목 확대
불완전판매 책임강화,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험 판매 문화를 정착하도록

📢보험 판매 채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 GA 제재체계 개편

✅ 보험중개사의 책임성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보험판매채널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33846241

첨부파일
0203_보험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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