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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9-05
9월 1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 8. 29.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 까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2022. 8. 30. 공모펀드가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구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1.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운용·판매 책임성 강화2. 공모펀드 설정·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3.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운 공모펀드 도입
2022. 8. 30.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혁신성장 지원. ① 혁신성장펀드(3,000억원) ② 핀테크지원사업(140억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① 청년도약계좌(3,528억원, 신규) ② 청년희망적금(3,602억원). 기타 사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 8. 31.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방안 논의 및 시장안정조치 세부계획 점검 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중채무자, 부동산 여신 등 부분별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②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 8. 31.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2.8.31.~10.11.)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입법예고는 41일간(2022.8.31.~10.11.)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10.11일),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 9. 1.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 신고·제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20 경기도 경제수사팀 ☎031-8008-5090 ※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1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 8. 29.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 까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2022. 8. 30. 공모펀드가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구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1.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운용·판매 책임성 강화2. 공모펀드 설정·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3.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운 공모펀드 도입
2022. 8. 30.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혁신성장 지원. ① 혁신성장펀드(3,000억원) ② 핀테크지원사업(140억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① 청년도약계좌(3,528억원, 신규) ② 청년희망적금(3,602억원). 기타 사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 8. 31.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방안 논의 및 시장안정조치 세부계획 점검 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중채무자, 부동산 여신 등 부분별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②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 8. 31.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2.8.31.~10.11.)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입법예고는 41일간(2022.8.31.~10.11.)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10.11일),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 9. 1.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 신고·제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20 경기도 경제수사팀 ☎031-8008-5090 ※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1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https://blog.naver.com/blogfsc/222860882187


✅ 공모펀드가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1103737


✅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2092190


✅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방안 논의 및 시장안정조치 세부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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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2.8.31.~10.11.)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2994404


✅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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