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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주요 Q&A
2022-06-17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주요 Q&A
Q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의 정의(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거목):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주택의 정의(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나목):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Q2. 생애최초 LTV 80%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2022년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되나, 차주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예시.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Q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LTV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LTV 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이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게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 중 ​
Q4. 차주단위DSR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3단계를 적용합니다. 7월 1일 이전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증액없는 만기연장 등)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후 이뤄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2년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등.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022.7.1.이후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 적용 ​
Q5.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정책모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40년 만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령제한 적용 예정입니다.
Q6.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환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금번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혼란과 심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주택가격 구간을 나누어 낮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접수·심사 진행 예정입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걸쳐 순차적인 접수가 진행되고, 예정대로라면, 11월 중·하순부터 대환이 시작되어 연내 모든 신청건에 대해 대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자 집중 및 이용요건 증빙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시행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30bp 할인한 단일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 4.35 ~ 4.60% (만기별 상이). 지원의 형평성과 신속심사를 위해 추가 우대금리는 운영하지 않음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주요 Q&A
Q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의 정의(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거목):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주택의 정의(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나목):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Q2. 생애최초 LTV 80%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2022년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되나, 차주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예시.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Q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LTV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LTV 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이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게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 중 ​
Q4. 차주단위DSR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3단계를 적용합니다. 7월 1일 이전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증액없는 만기연장 등)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후 이뤄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2년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등.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022.7.1.이후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 적용 ​
Q5.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정책모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40년 만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령제한 적용 예정입니다.
Q6.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환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금번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혼란과 심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주택가격 구간을 나누어 낮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접수·심사 진행 예정입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걸쳐 순차적인 접수가 진행되고, 예정대로라면, 11월 중·하순부터 대환이 시작되어 연내 모든 신청건에 대해 대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자 집중 및 이용요건 증빙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시행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30bp 할인한 단일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 4.35 ~ 4.60% (만기별 상이). 지원의 형평성과 신속심사를 위해 추가 우대금리는 운영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주단위DSR 규제 단계적 확대, 생애최초 LTV 80% 완화, 안심전환대출 추진 등 새정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Q&A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대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755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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