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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생안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저리대환, 청년특례채무조정, 안심전환대출 등 주요 내용
2022-07-15
금융부문 민생안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2022년 7월 14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기본방향. 대환 : 저금리·고정금리·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 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 : 생계비·긴급자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2020년 4월~)를 실질적 상환부담을 줄이는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새출발기금 :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 · 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 (60~90%). 대환대출 :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전체 소상공인 8조 5천억원 (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 2천억원 (중기부). 사업자금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2조 2천억원. 전체 소상공인 41조 2천억원 (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 1조원 (중기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022년 9월말)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주거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안심전환대출 : 45조원* 공급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 (10bp).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 대출 최장만기 확대​. 민간 금융회사 30 → 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40 → 50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원 → 4억원 확대 (보증비율은 90~100%).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 예: 7%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특례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최대 청년 4만 8천명이 1인당 1년 141~263만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744점). 종전 신청자격 미달(예: 연체이전)이더라도 1년간 한시 지원.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이자율 30~50% 감면 (예: 10% → 5 ~ 7% (3~5%p↓)).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신속재기지원. 관계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연계 · 협업을 강화하고 신복위 - 법원간 Fast-Track 활성화.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자산형성​.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 추진 (2023년~)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정책대출 10조원 공급 (과거5년 연평균 7조 9천억원). 청년 햇살론유스 : 2천억원 → 3천억원. 최저신용자 : 특례보증 2천 4백억원. 햇살론 뱅크 : 1조 4천억원.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공급 2조 4천억원 → 2조 6천억원, 새희망홀씨 3조 5천억원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예: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현재 100만원),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 ·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일제점검 실시 (금감원 · 거래소 · 금투협). 예: 당국에 등록하여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양방향 온라인 채널(단톡방 등)을 통한 투자자문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안 국회 논의중).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 · 출시
금융부문 민생안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2022년 7월 14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기본방향. 대환 : 저금리·고정금리·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 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 : 생계비·긴급자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2020년 4월~)를 실질적 상환부담을 줄이는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새출발기금 :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 · 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 (60~90%). 대환대출 :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전체 소상공인 8조 5천억원 (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 2천억원 (중기부). 사업자금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2조 2천억원. 전체 소상공인 41조 2천억원 (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 1조원 (중기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022년 9월말)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주거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안심전환대출 : 45조원* 공급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 (10bp).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 대출 최장만기 확대​. 민간 금융회사 30 → 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40 → 50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원 → 4억원 확대 (보증비율은 90~100%).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 예: 7%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특례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최대 청년 4만 8천명이 1인당 1년 141~263만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744점). 종전 신청자격 미달(예: 연체이전)이더라도 1년간 한시 지원.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이자율 30~50% 감면 (예: 10% → 5 ~ 7% (3~5%p↓)).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신속재기지원. 관계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연계 · 협업을 강화하고 신복위 - 법원간 Fast-Track 활성화.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자산형성​.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 추진 (2023년~)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정책대출 10조원 공급 (과거5년 연평균 7조 9천억원). 청년 햇살론유스 : 2천억원 → 3천억원. 최저신용자 : 특례보증 2천 4백억원. 햇살론 뱅크 : 1조 4천억원.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공급 2조 4천억원 → 2조 6천억원, 새희망홀씨 3조 5천억원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예: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현재 100만원),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 ·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일제점검 실시 (금감원 · 거래소 · 금투협). 예: 당국에 등록하여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양방향 온라인 채널(단톡방 등)을 통한 투자자문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안 국회 논의중).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 · 출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

✅ 주거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 감소

✅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형성을 지원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

✅ 민생 경제범죄, 강력 대응


소상공인 ‧ 주거 ‧ 채무조정 ‧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및 시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시행일정 및 문의안내&전화상담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1231840

첨부파일
0715_[금융 민생안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저리대환, 청년특례채무조정, 안심전환대출 등 주요 내용.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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