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1건
페이지313/321
[카드뉴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2019-05-27
뒤따라 오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 쌍방책임?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5.27.).zip (743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