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브리핑]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

✅ 취약계층 지원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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