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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2023-07-07
은행권에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가동 (2월 22일). 총 15차례 회의를 통해 6개 과제 집중 논의.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촉진이 중요합니다! 진입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주요 과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금융당국은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1.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1.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적극 허용 (지방은행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지방은행)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특화전문은행 지속 확산. 2.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예금·대출 분야 경쟁 확대. 지방은행·외국은행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 지속 검토
3. 금융권간 · 금융-IT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은행권 금리혜택 제공.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 · 예금 금리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타기 가능 * 총 26,883건 · 6,684억원의 이동 발생 (5월 31일 ~ 6월 30일 기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구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금 가입 가능.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 예대금리차 2월 1.68% → 5월 1.27%
2.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1.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지원.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 2.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의 출시 · 취급을 확대하겠습니다. 3. 대출금리산정체계의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 대출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진행중)
3. 손실흡수능력 제고​​. 자본 확충·충당금 적립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습니다. 2.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겠습니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3.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 4.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점검·보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시 개선요구
4.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은행권 업무와 수익원을 다변화하겠습니다! 1.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습니다.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보다 활성화 (금융상품 자문 가능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 적극 지원. 2.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하겠습니다.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 3. 은행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주주가 발행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대해 은행의 취득한도 2배 상향. 4. 은행권 해외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5.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성과급 조정(malus) · 환수(claw back) 실효성 제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 2.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
6.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체계적 분류하고, 정성적 성과도 공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ㆍ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개별 은행의 사회공헌 확대 유도. 2.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은행 상생금융 상품 안내 강화.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되도록 경영관리 측면 개선.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발표. 3. 은행점포 폐쇄절차 내실화 및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점포폐쇄 결정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적 대체수단 마련.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 검토
은행권에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가동 (2월 22일). 총 15차례 회의를 통해 6개 과제 집중 논의.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촉진이 중요합니다! 진입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주요 과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금융당국은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1.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1.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적극 허용 (지방은행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지방은행)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특화전문은행 지속 확산. 2.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예금·대출 분야 경쟁 확대. 지방은행·외국은행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 지속 검토
3. 금융권간 · 금융-IT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은행권 금리혜택 제공.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 · 예금 금리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타기 가능 * 총 26,883건 · 6,684억원의 이동 발생 (5월 31일 ~ 6월 30일 기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구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금 가입 가능.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 예대금리차 2월 1.68% → 5월 1.27%
2.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1.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지원.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 2.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의 출시 · 취급을 확대하겠습니다. 3. 대출금리산정체계의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 대출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진행중)
3. 손실흡수능력 제고​​. 자본 확충·충당금 적립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습니다. 2.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겠습니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3.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 4.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점검·보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시 개선요구
4.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은행권 업무와 수익원을 다변화하겠습니다! 1.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습니다.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보다 활성화 (금융상품 자문 가능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 적극 지원. 2.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하겠습니다.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 3. 은행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주주가 발행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대해 은행의 취득한도 2배 상향. 4. 은행권 해외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5.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성과급 조정(malus) · 환수(claw back) 실효성 제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 2.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
6.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체계적 분류하고, 정성적 성과도 공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ㆍ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개별 은행의 사회공헌 확대 유도. 2.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은행 상생금융 상품 안내 강화.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되도록 경영관리 측면 개선.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발표. 3. 은행점포 폐쇄절차 내실화 및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점포폐쇄 결정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적 대체수단 마련.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 검토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금융당국은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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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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