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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022-06-30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개선합니다. 민간중금리 대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16.0%.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 필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 (매 반기).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개선합니다. 민간중금리 대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16.0%.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 필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 (매 반기).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개선합니다. 


✅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 (매 반기)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34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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