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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첫 승인
2022-06-13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첫 승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5일·6월 9일 정례회의.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하였으며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공감랩·빅밸류. 2019년 6월 12일 지정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2024년 5월 26일 까지.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대구은행. 2024년 5월 26일 까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KB손해보험. 2024년 5월 26일 까지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2024년 5월 25일 까지
금융위원회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첫 승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5일·6월 9일 정례회의.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하였으며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공감랩·빅밸류. 2019년 6월 12일 지정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2024년 5월 26일 까지.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대구은행. 2024년 5월 26일 까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KB손해보험. 2024년 5월 26일 까지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2024년 5월 25일 까지
금융위원회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6612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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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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