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10 페이지70/319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⑨] 민생·국정과제 관련 주요 입법 성과
2024-01-02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⑨ 민생·국정과제 관련 주요 입법 성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9배 이상 증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정과제 63-5 · 4월)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여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정과제 9-3 · 6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국정과제 35-1 ·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정과제 36-6, 63-5 ·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 강화 및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10월)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과제 34-1 · 12월)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12월)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12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정과제 36-5 · 12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공시하는 내용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불법행위 예방이 기대됩니다.
2023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⑨ 민생·국정과제 관련 주요 입법 성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9배 이상 증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정과제 63-5 · 4월)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여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정과제 9-3 · 6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국정과제 35-1 ·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정과제 36-6, 63-5 ·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 강화 및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10월)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과제 34-1 · 12월)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12월)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12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정과제 36-5 · 12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공시하는 내용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불법행위 예방이 기대됩니다.
2023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9]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9배 이상 증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정과제 63-5,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정과제 9-3,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국정과제 35-1,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정과제 36-6·63-5, 6월) 등


2023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2023민생정책돋보기 #2024민생정책 #민생과제 #국정과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6478548

첨부파일
0102_[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⑨] 민생·국정과제 관련 주요 입법 성과.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