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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새출발기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①
2022-08-30
새출발기금 Q&A-①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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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금융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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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30_[Q&A] 새출발기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①.zip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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