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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07-19
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줄고 있다면서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 심사기준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11.1.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주요 개선내용은 ①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적극적 홍보, ② 신청요건의 표준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 ③ 통계기준의 일관성 제고 및 운영실적의 비교 공시 등입니다.  ​  ​
위 방안에 따라 금년부터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된 경우 신청인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에 해당,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해당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 이미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 이외에도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사항을 안내중이며, 금융회사별 운영실적도 8월부터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상기 개선내용이 실제 금융회사 영업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 등
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줄고 있다면서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 심사기준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11.1.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주요 개선내용은 ①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적극적 홍보, ② 신청요건의 표준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 ③ 통계기준의 일관성 제고 및 운영실적의 비교 공시 등입니다.  ​  ​
위 방안에 따라 금년부터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된 경우 신청인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에 해당,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해당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 이미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 이외에도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사항을 안내중이며, 금융회사별 운영실적도 8월부터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상기 개선내용이 실제 금융회사 영업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 등

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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