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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미래대비과제 추진
2025-03-19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3. 보험산업의 미래대비과제 추진.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3. 보험산업의 미래대비과제 추진.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
보험산업이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3대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1. 인구 2. 기후 3. 기술변화 대응.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4.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실물투자. 충격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5.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합니다. 1. 보험업과 연계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등 자회사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사망보험금유동화를 통해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연금소득 및 현물·서비스로 전환합니다. 3.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하여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합니다. *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 기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합니다. 4.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합니다. 예시. 지자체 복구비용 :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 등 보장. 전통시장 소상공인 :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5.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 창고업자(전국 500여개)의 손실을 보장합니다. * 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과되기 전 보관하는 항구 등에 위치한 임시 창고
보험 전 단계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인프라)을 확충합니다. 7.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2027년)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합니다.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 반영 등 보험료 할인 방안 검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실물경제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8.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합니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 완화.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 선(先)요구 관행 합리화. 9.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로 장기투자를 유도합니다.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상장리츠 투자시 적용되는 지급여력규제 요구자본 합리화 계획
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10.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하여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신용위험 경감·원수사 유동성 부담 없음. 자산운용위험도 이전. 11. 보험회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율 추가 등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합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과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사망보험금유동화, 톤틴연금 등)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의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합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추진

✅혁신적 보험서비스 지원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실물경제 지원에 기여

✅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보험산업미래대비과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989668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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