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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01-02
12월 4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12.26.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핀테크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총 1조원으로 확충 2.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체계 고도화 3.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2022.12.26.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8천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 34조원. 서민금융 - 새출발기금 - 특례보금자리론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혁신성장 - 혁신성장펀드 - 핀테크지원사업 등.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12.26.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총 205조원 자금공급. 글로벌 초격차 산업에 16조원. 유망 신산업 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 17조원. 유니콘 육성 모험자본 9조원, 기업경영애로에 26조원 등
2022.12.26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사무처→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 | 자산운용과 | 공정시장과 | 자본시장 조사 총괄과 | 자본시장조사과 *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 →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022.12.27.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안 거버넌스 개선 :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보안을 준수하고,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 보안규제 정비 :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 관리·감독 선진화 : 금융보안 전문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보안체계를 검증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
2022.12.27.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말까지 연장. 신청기간 : 2020.6.29.(월)~2023.12.31.(일) . 접수처 :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신청자 :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
2022.12.27.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2022.12.29.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관련법 개정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2022.12.29. 2023년 수출·투자 플러스를 위한 첫 행보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 개최. '수출드라이브'와 '100조원 투자계획 이행지원' 등 2023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2월 4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12.26.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핀테크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총 1조원으로 확충 2.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체계 고도화 3.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2022.12.26.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8천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 34조원. 서민금융 - 새출발기금 - 특례보금자리론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혁신성장 - 혁신성장펀드 - 핀테크지원사업 등.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12.26.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총 205조원 자금공급. 글로벌 초격차 산업에 16조원. 유망 신산업 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 17조원. 유니콘 육성 모험자본 9조원, 기업경영애로에 26조원 등
2022.12.26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사무처→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 | 자산운용과 | 공정시장과 | 자본시장 조사 총괄과 | 자본시장조사과 *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 →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022.12.27.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안 거버넌스 개선 :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보안을 준수하고,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 보안규제 정비 :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 관리·감독 선진화 : 금융보안 전문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보안체계를 검증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
2022.12.27.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말까지 연장. 신청기간 : 2020.6.29.(월)~2023.12.31.(일) . 접수처 :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신청자 :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
2022.12.27.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2022.12.29.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관련법 개정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2022.12.29. 2023년 수출·투자 플러스를 위한 첫 행보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 개최. '수출드라이브'와 '100조원 투자계획 이행지원' 등 2023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2월 4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핀테크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5839887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5865080


✅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총 205조원 자금공급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5881151


✅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6159977


✅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6941241


✅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7125824


✅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7126680


✅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8976804


✅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920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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