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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
2022-12-21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내용. 사모사채 발행 및 법인 상장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은 상향합니다.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 ·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안 제160조제2항).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1조제1항)
대량 보유 보고 (5%룰)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 1) 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안 제429조제4항)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 5%룰?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하한은 상향 조정(최소 10억원) 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기준은 하향(20억원→10억원) 하여,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안 제160조제2항)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내용. 사모사채 발행 및 법인 상장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은 상향합니다.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 ·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안 제160조제2항).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1조제1항)
대량 보유 보고 (5%룰)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 1) 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안 제429조제4항)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 5%룰?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하한은 상향 조정(최소 10억원) 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기준은 하향(20억원→10억원) 하여,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안 제160조제2항)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대량 보유 보고 (5%룰)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 10배 상향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7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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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1_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zip (94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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