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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2022-09-01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3조 6,838억원 규모 편성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7,130억원. 산업은행 출자 :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 출자 : 1,300억원. 캠코 출자 : 2,800억원. 핀테크 지원 : 140억원. 기타 : 868억원. 2022년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11.4%) 감액
서민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2,800억원. 20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3천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새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안심전환 대출 공급​​.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300억원. 2022 ~ 2023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합니다. 2022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2023년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 혁신성장펀드 3,000억원.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하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 · 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핀테크지원사업 140억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3,528억원.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하기로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 등 세부 상품구조는 금융권 협의를 거처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3,602억원. 이번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3조 6,838억원 규모 편성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7,130억원. 산업은행 출자 :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 출자 : 1,300억원. 캠코 출자 : 2,800억원. 핀테크 지원 : 140억원. 기타 : 868억원. 2022년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11.4%) 감액
서민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2,800억원. 20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3천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새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안심전환 대출 공급​​.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300억원. 2022 ~ 2023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합니다. 2022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2023년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 혁신성장펀드 3,000억원.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하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 · 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핀테크지원사업 140억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3,528억원.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하기로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 등 세부 상품구조는 금융권 협의를 거처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3,602억원. 이번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3조 6,8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 대출 등
 
✅ "혁신성장을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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