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6 페이지171/318
금융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2022-07-20
금융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 ·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⑧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감독행정 개선.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 ·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⑧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감독행정 개선.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


✅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 감독행정 개선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고, 규제혁신으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8406083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금융규제 #규제혁신

#금융규제혁신 #빅블러 #디지털 #금융감독원

#금융산업

첨부파일
0720_금융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zip (87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