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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설! 주거금융지원 강화! (새정부 청년정책 금융분야 추진과제)
2022-11-07
청년도약계좌 신설! 주거금융지원 강화! 새정부 청년정책 금융분야 추진과제
새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희망 : 청년의 튼튼한 미래 복원. 공정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참여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완화. 예전에는! 주택 소재지역 · 주택가격에 따라 LTV 차등 적용(60~70%) 및 총 대출한도 4억원 제한에 따른 내집 마련 기회 제약. 앞으로!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 대출한도도 확대합니다!(4→6억원)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 2022년 8월 ~
2.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예전에는! DSR 산정시 대출시점 및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현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상환능력 과소평가. 앞으로! 대출시 ~ 만기시점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청년층 상환능력 실질적 평가 및 대출폭을 확대합니다! 5개 금융업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 2022년 9월 ~
3.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예전에는! 2021년 7월 청년·신혼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지원 강화 필요.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초장기 정책모기지 만기를 기존 40년→50년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 2022년 8월 1일 ~
4. 저소득 청년층 대상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예전에는! 금리상승세 지속으로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의 원금 · 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 완화 필요.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저소득 청년층*은 우대금리를 10bp 추가합니다! (총 55bp 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현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55bp 우대하여 3.7~3.9%대 금리로 대출이용 가능. 2022년 9월부터 접수 중
5.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전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 부족. 앞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세부 시행사항은 20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 예정. 예산확정·금융권 협의 후 청년도약계좌 출시 · 운영 2023년 중
6. 청년층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예전에는! 금융교육기관(금감원, 서금원 등)은 개별적으로 청년층 금융교육 및 홍보 추진중이며, 대학강좌 · 정책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 앞으로! 교육기관 공동으로 사회초년생 등 일반청년 대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종합포털(유튜브채널) 개설하여 홍보 강화** * 청년층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및 금융제도를 안내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자산관리, 투자위험관리, 실용금융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 ** 1~3분 내외 숏폼(Short-form),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콘텐츠 업로드하여 청년층에 흥미 유발하고, 금감원 등이 운영중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심화학습 유도. 청년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 홍보채널 개설. 2023년 중
7. 청년 · 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예전에는!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중이나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수요 증가. 앞으로! 2022년 자금 공급목표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총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 공급 예정. 2022년 중
8. 채무조정 강화를 통한 청년 재기지원. 예전에는! 고실업 · 고물가 · 고금리 위기 속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 및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가중. 앞으로! 저신용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 재기를 위해 선제적 이자율 감면*, 원금 상환유예** 등 청년특례프로그램 신설 *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감면(30~50%)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 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약정 이자율) 청년 특례 프로그램 운영. 2022년 9월 ~ 2023년 9월
청년도약계좌 신설! 주거금융지원 강화! 새정부 청년정책 금융분야 추진과제
새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희망 : 청년의 튼튼한 미래 복원. 공정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참여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완화. 예전에는! 주택 소재지역 · 주택가격에 따라 LTV 차등 적용(60~70%) 및 총 대출한도 4억원 제한에 따른 내집 마련 기회 제약. 앞으로!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 대출한도도 확대합니다!(4→6억원)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 2022년 8월 ~
2.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예전에는! DSR 산정시 대출시점 및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현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상환능력 과소평가. 앞으로! 대출시 ~ 만기시점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청년층 상환능력 실질적 평가 및 대출폭을 확대합니다! 5개 금융업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입니다! 2022년 9월 ~
3.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예전에는! 2021년 7월 청년·신혼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지원 강화 필요.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초장기 정책모기지 만기를 기존 40년→50년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 2022년 8월 1일 ~
4. 저소득 청년층 대상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예전에는! 금리상승세 지속으로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의 원금 · 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 완화 필요.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저소득 청년층*은 우대금리를 10bp 추가합니다! (총 55bp 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현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55bp 우대하여 3.7~3.9%대 금리로 대출이용 가능. 2022년 9월부터 접수 중
5.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전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 부족. 앞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세부 시행사항은 20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 예정. 예산확정·금융권 협의 후 청년도약계좌 출시 · 운영 2023년 중
6. 청년층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예전에는! 금융교육기관(금감원, 서금원 등)은 개별적으로 청년층 금융교육 및 홍보 추진중이며, 대학강좌 · 정책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 앞으로! 교육기관 공동으로 사회초년생 등 일반청년 대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종합포털(유튜브채널) 개설하여 홍보 강화** * 청년층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및 금융제도를 안내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자산관리, 투자위험관리, 실용금융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 ** 1~3분 내외 숏폼(Short-form),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콘텐츠 업로드하여 청년층에 흥미 유발하고, 금감원 등이 운영중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심화학습 유도. 청년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 홍보채널 개설. 2023년 중
7. 청년 · 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예전에는!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중이나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수요 증가. 앞으로! 2022년 자금 공급목표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총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 공급 예정. 2022년 중
8. 채무조정 강화를 통한 청년 재기지원. 예전에는! 고실업 · 고물가 · 고금리 위기 속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 및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가중. 앞으로! 저신용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 재기를 위해 선제적 이자율 감면*, 원금 상환유예** 등 청년특례프로그램 신설 *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감면(30~50%)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 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약정 이자율) 청년 특례 프로그램 운영. 2022년 9월 ~ 2023년 9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새정부의 청년정책 관련하여 금융분야 추진과제를 알려드립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완화 (시행 중)

✅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시행 중)

✅ 청년 · 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시행 중)

✅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중 출시 예정) 등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110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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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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