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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금융행정]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023-03-16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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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04620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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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_[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금융행정]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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