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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일상생활까지 어려우셨나요, 소비자신용법
2020-09-10

대출 전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

?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적손해배상 도입 등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소비자신용법안?으로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win-win)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084519379

첨부파일
0910_과도한 빚 독촉으로 일상생활까지 어려우셨나요, 소비자신용법.zip (2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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