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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9-09
9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9. 3. 선불충전금 100% 보호,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5일 시행.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 구체적으로 설정.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관리·감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 확인 가능
2024. 9. 3.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로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9.4.~10.14.).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근거 마련 등
2024. 9. 4.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국외 행보. 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일본 방문. 일본 금융청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등 논의. 밸류업 공시기업을 방문하여 공시결정, 계획수립, 이행·소통 등 전과정에 걸친 기업측 고려요소와 정책적 시사점 논의.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영업현황 및 현안 관련 의견 수렴  ​
2024. 9. 5.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및 건전한 시장발전 등 의견 교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자산운용업권.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을 당부하고, 정부도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하도록 지원방안 협의 추진.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당부.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2024. 9. 5.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6건 신규 지정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
2024. 9. 6. 저축은행의 철저한 경영건전성 관리를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지역·서민금융공급 기능 회복방안 논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저축은행업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기반 확충과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9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9. 3. 선불충전금 100% 보호,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5일 시행.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 구체적으로 설정.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관리·감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 확인 가능
2024. 9. 3.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로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9.4.~10.14.).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근거 마련 등
2024. 9. 4.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국외 행보. 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일본 방문. 일본 금융청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등 논의. 밸류업 공시기업을 방문하여 공시결정, 계획수립, 이행·소통 등 전과정에 걸친 기업측 고려요소와 정책적 시사점 논의.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영업현황 및 현안 관련 의견 수렴  ​
2024. 9. 5.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및 건전한 시장발전 등 의견 교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자산운용업권.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을 당부하고, 정부도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하도록 지원방안 협의 추진.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당부.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2024. 9. 5.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6건 신규 지정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
2024. 9. 6. 저축은행의 철저한 경영건전성 관리를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지역·서민금융공급 기능 회복방안 논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저축은행업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기반 확충과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9월 1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5일 시행

✅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일본 방문

✅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자산운용업권

✅ 혁신금융서비스 6건 신규 지정

✅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저축은행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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