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5 페이지145/321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
2022-12-21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내용. 사모사채 발행 및 법인 상장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은 상향합니다.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 ·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안 제160조제2항).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1조제1항)
대량 보유 보고 (5%룰)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 1) 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안 제429조제4항)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 5%룰?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하한은 상향 조정(최소 10억원) 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기준은 하향(20억원→10억원) 하여,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안 제160조제2항)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대량 보유 보고 (5%룰)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 10배 상향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719094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대량보유보고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법인상장 #자본시장

첨부파일
1221_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화합니다.zip (94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