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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3월 1주)
2023-03-06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 1주
2023.2.2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금융위,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3.2.28.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2.28.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합니다.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1. 가상자산 거래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본인확인 강화, 숙려기간 도입 2. OO페이 등 간편송금 계좌번호 공유로 신속한 지급정지 3.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좌 일부 지급정지 허용 4.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
2023.3.2.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023.3.3.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신규은행 추가인가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실무작업반 및 TF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2023.3.3.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 ①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②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③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④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 1주
2023.2.2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금융위,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3.2.28.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2.28.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합니다.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1. 가상자산 거래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본인확인 강화, 숙려기간 도입 2. OO페이 등 간편송금 계좌번호 공유로 신속한 지급정지 3.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좌 일부 지급정지 허용 4.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
2023.3.2.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023.3.3.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신규은행 추가인가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실무작업반 및 TF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2023.3.3.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 ①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②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③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④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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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합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신규은행 추가인가 논의
 
 
✅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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