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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2023.4.12.)
2023-04-14
신용카드로 개인간 송금 가능.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활용도 UP.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신용카드로 개인간 송금 가능.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활용도 UP.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신규 지정+2년 연장(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서비스 내용.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특례 내용.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기간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2년 연장(루센트블록, 펀블). 서비스 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2년 연장(부산은행) 서비스 내용.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특례내용.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기간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2년 연장(하나은행). 서비스 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내용을 일부 변경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지정 내용 변경(삼성카드). 서비스 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특례 변경 내용.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
혁신금융서비스실험 후 규제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규제개선 요청 수용(신한카드).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공식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공식 앱 설치 필수, 카드비회원은 자금 수취만 가능. 특례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규제개선 요청 수용(KB국민은행). 서비스 내용.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통신사에 망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무. 특례 변경 내용.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 지정)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72523758

첨부파일
0413_#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2023.4.12.).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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