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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 편)
2023-01-1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 편).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 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 규제지역내 LTV 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확대 : 4억→6억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 20%p 단일화 : 최대 70% 허용 *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이 편리해집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 서명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휴대폰·PIN 인증.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에 설명 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 방법 추가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외화보험 상품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 외화보험 상품 권유 및 계약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적용.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 확인 ​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2023년 6월 출시(잠정)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됩니다.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 공시대상.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에스케이페이. 배민페이. 페이코. 에스에스지페이. 토스페이. 엘페이. ※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 (거래규모의 96.4% 차지) ※ 공시양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매년 2월말, 8월말 / 최초 공시는 2023년 3월말). 업체 경쟁 촉진을 통해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소상공인 부담 감소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492개 정보 → 720개 정보. 노후설계, 재무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시행.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기존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으로 확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 · 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제도. 특정금융정보법률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2023년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 편).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 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 규제지역내 LTV 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확대 : 4억→6억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 20%p 단일화 : 최대 70% 허용 *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이 편리해집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 서명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휴대폰·PIN 인증.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에 설명 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 방법 추가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외화보험 상품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 외화보험 상품 권유 및 계약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적용.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 확인 ​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2023년 6월 출시(잠정)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됩니다.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 공시대상.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에스케이페이. 배민페이. 페이코. 에스에스지페이. 토스페이. 엘페이. ※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 (거래규모의 96.4% 차지) ※ 공시양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매년 2월말, 8월말 / 최초 공시는 2023년 3월말). 업체 경쟁 촉진을 통해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소상공인 부담 감소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492개 정보 → 720개 정보. 노후설계, 재무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시행.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기존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으로 확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 · 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제도. 특정금융정보법률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2023년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 됩니다.

☑LTV 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2023년 6월 예정)

🟢휴대폰 · PIN 인증을 추가하여 금융상품 계약이 편리해집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됩니다. 등


2023년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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