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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12-27
12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12.19.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사전수요조사 허용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주관사의 책임 하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청약·배정. 상장당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여 적정 균형가격 조기형성 도모. 2023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12.20.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12.2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2.12.21.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022.10.6.) 후속조치
2022.12.21.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2.12.2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습니다.(누적 총 237건).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2022.12.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2022.12.22.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혁신. 신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 검토
2022.12.22.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023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웰빙 증진을 목표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금융 관련 의사결정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작.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전달매체나, 시설·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전달·실시
12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12.19.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사전수요조사 허용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주관사의 책임 하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청약·배정. 상장당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여 적정 균형가격 조기형성 도모. 2023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12.20.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12.2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2.12.21.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022.10.6.) 후속조치
2022.12.21.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2.12.2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습니다.(누적 총 237건).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2022.12.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2022.12.22.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혁신. 신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 검토
2022.12.22.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023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웰빙 증진을 목표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금융 관련 의사결정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작.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전달매체나, 시설·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전달·실시

12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 건정성을 제고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59648206


✅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692048


✅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886150


✅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1514858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1549852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192288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2449354


✅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2601342


✅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27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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