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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3-07-04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1.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 사고보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15년간 보존
2.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 차단 금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 상시 감시.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
3.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혔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조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조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 * 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2024년 7월 예상) 시행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1.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 사고보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15년간 보존
2.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 차단 금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 상시 감시.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
3.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혔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조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조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 * 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2024년 7월 예상) 시행 예정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가상자산법 #가상자산시장 #금융감독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43163858

첨부파일
0704_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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