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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