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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방치하다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2023-03-28
3월 28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2년 방치하다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3월 28일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2년 전 입법 예고됐지만 그동안 방치해온 규제를 최근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진 뒤에야 재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소관부처와 함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1.12월) 및 감독규정 개정(‘22.1월)을 통해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통일성·일관성있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각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월 28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2년 방치하다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3월 28일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2년 전 입법 예고됐지만 그동안 방치해온 규제를 최근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진 뒤에야 재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소관부처와 함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1.12월) 및 감독규정 개정(‘22.1월)을 통해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통일성·일관성있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각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년 방치하다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3월 28일 자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576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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