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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5월 5주)
2023-06-07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5주
2023.5.30.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CFD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제거.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심사시 대면확인(영상통화 포함) 의무화.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신설 (예: 1년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
2023.5.3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개시.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3.5.31.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6월 중)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금리 공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2023.5.31.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를 심의하고, 서울시 및 부산시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2023.6.1.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주거안정 위한 대출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월 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2023.6.1.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사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②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협약이 적용되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
2023.6.1.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시장 규율은 강화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6월2일∼7월2일)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 혁파  ​
2023.6.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등 다양한 건의사항 제시. 부위원장 지방은행들에게 국민의 금리부담 경감, 관계형 금융 등의 발전·차별화,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당부
2023.6.2.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성 목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 운영계획 : “격주”, “약 3개월간” 운영하여 인지·감시·조사·제재 전(全) 영역 개선방안 검토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5주
2023.5.30.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CFD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제거.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심사시 대면확인(영상통화 포함) 의무화.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신설 (예: 1년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
2023.5.3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개시.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3.5.31.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6월 중)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금리 공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2023.5.31.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를 심의하고, 서울시 및 부산시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2023.6.1.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주거안정 위한 대출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월 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2023.6.1.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사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②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협약이 적용되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
2023.6.1.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시장 규율은 강화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6월2일∼7월2일)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 혁파  ​
2023.6.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등 다양한 건의사항 제시. 부위원장 지방은행들에게 국민의 금리부담 경감, 관계형 금융 등의 발전·차별화,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당부
2023.6.2.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성 목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 운영계획 : “격주”, “약 3개월간” 운영하여 인지·감시·조사·제재 전(全) 영역 개선방안 검토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5201998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개시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5387545


✅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6445955


✅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6578686


✅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7336233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7367256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시장 규율은 강화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7455213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7503611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82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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