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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혁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2022-11-14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현 위원장, 제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등 규제혁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융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 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변경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예정.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 · 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예정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 한도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로 변경 할 수 있는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등 2023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추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상품특화 보험사 전향적 허가) 등.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현 위원장, 제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등 규제혁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융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 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변경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예정.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 · 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예정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 한도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로 변경 할 수 있는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등 2023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추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상품특화 보험사 전향적 허가) 등.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

[정책현장]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11월 14일)


✅보고안건

➊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➋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심의안건

➊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➋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8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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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4_[정책현장]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혁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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