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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01-20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논의안건 1.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1월 25일 발표).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매력도를 높히기 위한 외국인의 투자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 허용.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 의무화(2024년~)
논의안건 2.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2월초 발표(잠정)). 그동안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022년 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논의안건 1.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1월 25일 발표).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매력도를 높히기 위한 외국인의 투자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 허용.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 의무화(2024년~)
논의안건 2.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2월초 발표(잠정)). 그동안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022년 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 자본시장 분야는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마련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8856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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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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