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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역동성 제고
2023-05-09
M&A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경제의 역동성 제고.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기업 인수·합병(이하 ‘M&A’)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 정부는 M&A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M&A 지원방안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합니다. ➀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➁ 분할‧분할합병시 CB·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➂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기업 M&A 지원방안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합니다. 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➁-1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추진중) 시점 유예 ➁-2 의무공개매수(추진중)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기업 M&A 지원방안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합니다. ➀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우수기업 지원 ➁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를 위한 지원 ➂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지원 ​
기업 M&A 지원방안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합병 공시강화, 외부평가기관 규율 마련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M&A 선진화 기반 마련 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➁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➂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➃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M&A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경제의 역동성 제고.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기업 인수·합병(이하 ‘M&A’)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 정부는 M&A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M&A 지원방안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합니다. ➀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➁ 분할‧분할합병시 CB·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➂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기업 M&A 지원방안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합니다. 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➁-1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추진중) 시점 유예 ➁-2 의무공개매수(추진중)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기업 M&A 지원방안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합니다. ➀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우수기업 지원 ➁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를 위한 지원 ➂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지원 ​
기업 M&A 지원방안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합병 공시강화, 외부평가기관 규율 마련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M&A 선진화 기반 마련 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➁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➂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➃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기업 #인수합병 #규제 #기업구조조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96165752

첨부파일
0508_M&A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역동성 제고.zip (94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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