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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2023-05-24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합동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2023. 5. 2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네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 ①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 구성. 수사와 조사 확대. 불법행위 철저히 색출. 엄정한 법의 심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②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 ※ 5월중 별도 발표예정.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 등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라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추가적인 요건 적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③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1단계 : 과징금 제재 도입(부당이득의 2배 이하).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2단계 :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3단계 :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 검토. ※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④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 개별 사건의 성격,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 즉각 활용.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가동 : 인지-심리-조사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합동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2023. 5. 2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네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 ①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 구성. 수사와 조사 확대. 불법행위 철저히 색출. 엄정한 법의 심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②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 ※ 5월중 별도 발표예정.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 등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라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추가적인 요건 적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③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1단계 : 과징금 제재 도입(부당이득의 2배 이하).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2단계 :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3단계 :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 검토. ※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④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 개별 사건의 성격,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 즉각 활용.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가동 : 인지-심리-조사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5월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

👉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 구성

👉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

👉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식 #투자 #차익결제거래 #금융 #금융위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093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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