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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7월부터 손해사정업무 평가·위탁 소비자 보호 원칙 강화
2023-04-03
육하원칙 금융꿀팁. 7월부터 손해사정업무 평가·위탁 소비자 보호 원칙 강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소비자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WHAT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이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평가, 계약 등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험협회 모범규준입니다. 2020년 1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2022년 4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기준 마련('22.4.2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3년 3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추진  ​
WHY 왜 개정되나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원칙에 기반하여 타당한 보험금 산정·지급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
HOW 어떻게 개정되나요? 평가 시 금지행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①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②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 * 예)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업무 위탁 시 금지행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 <금지행위 예시> (입찰)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계약·계약해지)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된 外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등 (업무수행 등)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外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 등
HOW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 기준 마련! 손해사정 업무현황. 서비스 만족도 (업무처리) 교육 체계, 손해사정 수행결과 (미결처리 현황 등), (처리기일) 조사/심사 정확도 (금액비율, 보정 횟수, 장기미결 등). 보험사기 (예방실적) 요주의 병원 확인, 공모자 적발, 신규 사기 유형 탐지, 고지의무 통지 위반 적발. 내부통제 (내부통제 운영) 표준업무기준, 조사 투명성, 법규 위반 통제기준. 손해사정 업자경영현황. 인적 자원 (손해사정사, 전문자격 비율) 평균 근속기간, 직무교육 실시비율, 특별조사 역량(해외, 특수물건 등) 경영 안정성 (재무상태) 손해사정업자 신용평가등급 등 (지점보유 현황) 전국 네트워크 운영 효율. 인프라 및 IT 보안 관리 (IT/시스템 전문성) 매체제어, 망분리, 방화벽, 암호화 등 (보안관리) 고객정보 관련 교육, 문서보관/폐기 절차 및 점검 방법 등
HOW 어떻게 개정되나요?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보험사 공시 강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
WHEN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3년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3년도 7월부터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손해사정업자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7월부터 손해사정업무 평가·위탁 소비자 보호 원칙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육하원칙 금융꿀팁. 7월부터 손해사정업무 평가·위탁 소비자 보호 원칙 강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소비자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WHAT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이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평가, 계약 등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험협회 모범규준입니다. 2020년 1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2022년 4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기준 마련('22.4.2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3년 3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추진  ​
WHY 왜 개정되나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원칙에 기반하여 타당한 보험금 산정·지급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
HOW 어떻게 개정되나요? 평가 시 금지행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①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②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 * 예)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업무 위탁 시 금지행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 <금지행위 예시> (입찰)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계약·계약해지)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된 外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등 (업무수행 등)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外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 등
HOW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 기준 마련! 손해사정 업무현황. 서비스 만족도 (업무처리) 교육 체계, 손해사정 수행결과 (미결처리 현황 등), (처리기일) 조사/심사 정확도 (금액비율, 보정 횟수, 장기미결 등). 보험사기 (예방실적) 요주의 병원 확인, 공모자 적발, 신규 사기 유형 탐지, 고지의무 통지 위반 적발. 내부통제 (내부통제 운영) 표준업무기준, 조사 투명성, 법규 위반 통제기준. 손해사정 업자경영현황. 인적 자원 (손해사정사, 전문자격 비율) 평균 근속기간, 직무교육 실시비율, 특별조사 역량(해외, 특수물건 등) 경영 안정성 (재무상태) 손해사정업자 신용평가등급 등 (지점보유 현황) 전국 네트워크 운영 효율. 인프라 및 IT 보안 관리 (IT/시스템 전문성) 매체제어, 망분리, 방화벽, 암호화 등 (보안관리) 고객정보 관련 교육, 문서보관/폐기 절차 및 점검 방법 등
HOW 어떻게 개정되나요?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보험사 공시 강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
WHEN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3년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3년도 7월부터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손해사정업자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7월부터 손해사정업무 평가·위탁 소비자 보호 원칙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7월부터 시행)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육하원칙 금융꿀팁' 카드뉴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5682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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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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